[KoFID Post 2015 특별판] Post-2015 개발의제의 현황과 쟁점: 정부, 시민사회, 기업의 역할을 중심에 놓다!
ReDI가 참여하고 있는 ‘KoFID Post 2015분과’에서는 Post-2015 개발목표 특별호로 기획된 이슈브리프 11호-15호를 발간합니다. Post-2015 개발의제의 현황과 쟁점, 시민사회, 정부, 기업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총 6개의 기관이 협력한 작업의 첫 호를 공개합니다. 제1호 "Post-2015 개발의제의 현황과 쟁점: 정부, 시민사회, 기업의 역할을 중심에 놓다!"를 통해 ReDI 연구-평가실장 홍문숙 실장이 화두를 열었습니다. 국내외 시민사회가 지속가능한발전의 틀이 수용되었다는 그 자체에 너무 빨리 축배를 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며, 개발협력의 중요한 규범과 목표의 출현을 앞두고 국가간 협상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다섯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시민사회 및 민간전문가들이 주의깊게 협상과정과 결과물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첫째,권리기반 접근법의 강조
- 둘째,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에게 적용되는보편성 원칙 고수
- 셋째,발전과 불평등의 문제의 중요성 부각
- 넷째, 공동체,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변화를 위한 공동의 목표 강조
- 다섯째, 강력한 법적, 제도적 프레임워크와 재원확보 그리고 국내 이행메커니즘의 수립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