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국민 세금을 2조7천억원씩 쓰고 있는, 저개발국가를 위한 해외원조 예산이 복마전이 된 지 오래다. 40여개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주머니를 따로 차고 비효율적인 전시성 사업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된 전직 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 행사를 위한 ‘코리아에이드’나 원조자금으로 평생 먹을 돈을 챙기려 했던 최순실 사건은 개발원조 시스템의 문제점을 말해준다. 새마을운동을 세계에 확산한다고 정권에 충성 경쟁하듯이 돈을 쓰는 것도 그렇고, 유사한 사업을 여러 부처가 중복 수행하는 분절화된 원조 시스템도 큰 문제다. 매년 1천여개의 프로젝트를 수십개 기관이 부처간 협력 없이 제각각 수행해 예산낭비가 심하고 사후관리나 성과는 책임지지 않는다.
경제위기와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신흥시장인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줄이고 경제협력을 다각화하기 위해서도 개발협력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이제 기존의 개발협력 시스템과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통합적이고 효율적이며 전략적인 원조를 하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새 정부에 몇 가지 시급한 개혁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일본도 10년 전에 유·무상 원조기구를 통합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원조 시스템도 전면 통합해 낭비와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 둘째, 공적개발원조 자금을 활용해 청년과 퇴직자를 위한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고 개발도상국 진출 기업, 창업, 엔지오, 연구개발과 컨설팅 산업을 적극 지원해 국제개발협력의 민관, 산학 생태계를 구축하고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해외봉사단과 전문가 파견 확대뿐 아니라 한국에서 학위를 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 인재들을 매년 10만명씩 초청하여 ‘글로벌 브레인 코리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의 고등교육 시장을 키우는 데 활용해야 한다.
개발협력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의 미래 산업이다. 지혜롭게 잘만 활용하면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개발협력 정책과 전략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 개발협력은 자선과 시혜가 아니다. 개발협력을 잘 활용하여 한반도와 개발도상국 모두에 평화와 발전과 일자리를 가져다주도록 해야 한다. 개발협력은 최고의 공공외교이고 글로벌 공공재이며 불평등을 줄이고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문재인 정부의 미래지향적인 공적개발원조 개혁 조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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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942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