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ODA 체제 개편 연구
* 용역기간 : 2011년
* 발주기관 : KOICA
본 연구는 한국의 OECD/DAC 가입 이후 원조 분절화 극복 및 원조 체계 개편과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선진 3개국(미국, 일본, 독일)의 사례 분석을 통한 한국 원조 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한국 원조체제 통합 및 일원화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 미국과 같은 분절화 양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원조체계의 경우 일본과 같은 외교부처 중심의 유무상 원조의 통합이 필요하며, 아울러 독일 GIZ와 같은 원조 수행 전문기관인 KOICA를 중심으로 원조 수행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상기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원조체계 통합 및 일원화 과정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