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I Talk 70회_ 지속발전가능목표(SDGs) 세부목표 및 지표와 레디의 역할
1. 일시 : 2015/7/31(금) 17:30-18:30
2. 발표 : (사)글로벌발전연구원 ReDI 가치경영팀장 강 하니
3. 주제 : 지속발전가능목표(SDGs) 세부목표 및 지표와 레디의 역할
지난달 31일, ReDI 가치경영팀 강하니 팀장의 발표로 레디톡이 진행되었습니다.
2015년도 MDGs가 종료됨에 따라 단연 SDGs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고, 17개의 목표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레디가 나아가야할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살펴보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주요 내용]
1. 국제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
- MDG ---- (2015) ---- SDG
- SDG- (포괄화와 구체화) 불평등, 평화와 같은 새로운 이슈 대거 포함목표달성을 위한 이행방안과 모니터링 구체화- (책무성) 선진국, 개도국, 민간부분 모두에게 해당- (각 목표의 구성) 목표/세부목표/지표/이행수단- 각 목표에 대하여 기존에 있던 지표를 활용함에 따라 지표 별 달성 년도가 다르다는 특징이 있음.
- 유엔 내 다양한 단위들과 서로 다른 논의의 흐름들을 하나로 묶어낸 문서로서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적용될 전망임
2. SDGs 17개 목표
- (Goal 1)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 End poverty in all its forms everywhere
- 빈곤이 절대빈곤만으로 대변될 수 있는지(정의) / 고용을 통해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지, 격차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해결방식) 등이 SDG의 과제로 남아있음.
- (Goal 2) 기아종식,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과 지속가능농업 강화 / 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
- MDG에서는 전면에 대두되지 않았던 식량과 농업이 애그플레이션, 세계식량위기 등으로 인해 SDG에서는 독립목표로 대두되었음.
- (Goal 3) 건강한 삶의 보장과 모든 세대의 복지 증진 /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 Leave no on behind 원칙이 밑바탕이 되었으며, 세부목표에 비전염성질병, 약물남용, 성생식보건 등이 포함된 것을 통해 선진국의 책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음
- (Goal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 양적인 면에만 집중했던 MDG와는 달리 질적인 면까지 균형 있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세부목표인 세계시민교육 안에 지구과학이 포함되었다는 점이 특징임.
- (Goal 5) 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 빈곤/교육/보건/경제/환경 등의 목표에도 함께 나타나는 cross cutting 이슈로서, 본 목표에서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점이 주목할만한 점임.
- (Goal 6) 모든 사람들의 식수와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관리능력 확보 / 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
- 식수위생의 사회적 가치와 같은 통합적 측면에서 접근함에 따라 MDG보다 더욱 포괄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음.
- (Goal 7) 모두를 위한 적정한 가격의 신뢰성 있고 지속 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강화 / Ensure access to affordable, reliable, sustainable and modern energy for all
- 에너지 불평등, 젠더, 기후변화 등과의 연관성이 크므로 범분야,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됨.
- (Goal 8) 포괄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모두를 위한 양질 일자리 제공 / Promot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 성장-고용-빈곤감소의 선 순환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관광 장려정책이 세부목표로 들어가있다는 점이 특징임.
- (Goal 9) 회복(복원) 가능한 인프라 건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및 혁신 촉진 / Build resilient infrastructure,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ization and foster innovation
- MDG에서는 개발의 구조적 요인과 경제성장 측면에 대한 고려 미흡했다는 비판에 따라 산업화(제조업), 환경적 지속가능성 등을 세부목표로 하여 목표가 지정됨.
- (Goal 10) 국내적 및 국가간 불평등 경감 / Reduce inequality within and among countries
- 개인 또는 그룹에 대한 disparity와 gap을 경감하기 위한 목표로, SDG에서는 MDG에서와 달리 불평등 해소를 전 세계가 협력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국내적/국가간으로 구분하여 세부목표 지정.
- (Goal 11)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거주지 조성 /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 세부목표로 ‘슬럼거주인구 1억명의 삶의 질 향상’이 유일했던 MDG와는 달리 SDG에서는 세부목표를 지속가능 교통체계, 문화/자연유산 보호 등 6개로 확대 지정함.
- (Goal 12)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 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 MDG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이슈로, 제품/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의 자원효율성을 높이고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감소시켜 기존의 지속 불가능한 생산과 소비형태를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임
- (Goal 13) 기후변화 대응 / Take urgent action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 UNFCCC를 비롯한 환경협약들과 SDG사이의 일관성 확보가 관건이며, 본 목표는 적응과 완화전략으로 분류되어 있음.
- (Goal 14)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 /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해양중요성 / SIDs / 전통어업 / 과학적 데이터 등을 이유로 독립목표로 지정됨.
- (Goal 15) 육상 생태계의 보전, 복원 및 지속 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 가능한 숲 관리, 사막화와 토지 파괴 방지 및 복원, 생물 다양성 감소 방지 / Protect, restore and promote sustainable use of terrestrial ecosystems, sustainably manage forests, combat desertification, and halt and reverse land degradation and halt biodiversity loss
- CBD 체재 하에서 COP 회의가 2014년까지 총 20회 실시되었으며, 2015년 11월 COP21가 열릴 예정임.
- (Goal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 사법 접근성 확보,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제도 구축 /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 MDG 달성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요소가 폭력 및 분쟁, 낮은 수준에의 법의 지배, 제도의 취약성임을 발견함에 따라 새로이 목표로 지정됨.
- (Goal 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 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SDG 전체를 위한 이행수단을 다루는 목표로, 개발재원 / 기술 / 역량배양 / 무역 / 시스템 이슈 / 다자 간 파트너십 / 데이터 · 모니터링 · 책무성 으로 이루어져 있음.
3. 시사점
-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으나, 목표/세부목표/지표가 너무 광범위하고 많다는 것 또한 살펴볼만한 점 임
- 이러한 광범위하고 많은 목표들 중에서 레디가 어떤 목표에 집중할 것인지, 또한 어떤 목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