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I Talk 68회_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분쟁에서의 인도적 지원 원칙
1. 일시 : 2015/6/26(금) 11:00-12:00
2. 발표 : Gianni Volpin (ICRC 한국사무소 대표)
3. 주제 : The ICRC and the principled humanitarian action in time of conflict
ReDI는 지난 해 10월 ODI HPG 와의 인도적지원 행사를 계기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한국 사무소 Gianni Volpin 대표와 인연을 맺고 교류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레디의 이태주 원장, 홍문숙 실장, 강하니 팀장이 ICRC 한국 사무소를 방문하여 한국의 ODA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Gianni Volpin 대표께서 올해 상반기 마지막 레디톡을 ICRC의 활동소개와 인도적지원의 도전과제 및 시사점으로 진행하여 주셨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ICRC 소개
- 창립배경 및 역사: 1863년 창립 후, 1864년 1차 제네바 협약, 국제인도주의법 제정 등
- 구조: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각국 적십자사(RC)/적신월사(RCM), 국제적십자적신월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 원칙 및 행동강령: Independence, Neutrality and Impartiality, No Weapons, Confidentiality
- 2014년 현재 시점의 주요 성과 소개
- 주요 활동국가: 전세계 80개국
- 주요 활동내용: 무력충돌, 자연재해, 무장세력에 의한 아동납치, 지뢰제거, 국제인도법 관련 인식제고, 식수위생 등
- 인도적 지원의 도전과제
- 만성적 재난(Chronic), 만성화된 재난(Protracted crisis)의 문제가 심각
- 자연자원의 무기화 문제도 점차 심화되고 있음
- Fragmentation of armed groups (commander를 찾아 얘기하기 힘듦 a direct access to victims 더 어려워짐)
- 범죄자들에게도 국제인도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것이 어려움
- Spill-over effect of conflict (province a country a borders a regional)
- 분쟁지역이 rural areas에서 highly densely populated towns 변화하면서 집, 직접 잃고 경작도 불가능하고 물, 위생, 모든 사회적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는 양상 증가
- Internal armed conflict and Internally displaced persons(IDPs)
- 정부의 통제력이 부재하고 경찰 치안력이 부재한 상황에서의 범죄자(재소자) 관리 문제 및 범죄 급증 문제
- 복합 재난 상황: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글로벌경제위기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쟁문제까지 더해지는 경우에는 회복하기가 더욱 힘듦
- 국제인도주의활동의 정치화 문제
- 국제인도주의할동의 군사화: intelligence gathering을 목적으로 인도지원 제공(군사적 목적과 인도주의적 목적의 구분이 중요한데, 이 경계가 흐려짐)
- Deregulation: 기존 NGOs, business sector, 정치적 성향을 가진 NGOs, 종교적 성향을 가진 집단 등 인도지원의 행위자가 많아지면서 인도지원의 원칙이 흐려지고 있음(Competition in deregulated way = dangerous)
- Violation of 국제인도법: 이미 국제법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 점점 더 안 지키고 있음. 위반사실이 있어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지도 않고 그냥 용인하고 묵인하는 분위기 만연
- Outsourcing of humanitarian aid: 본부에서는 전략짜고 펀딩만 대고, 실제 오퍼레이션은 regional/local NGO들에게 맡김. 뉴욕에서 스카이프로만 일하며 자기들은 현장에서 risk taking 하지 않음. 필드에서 상황을 판단하며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하여 니즈에 대해 직접 듣는 것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이는 조직의 철학과도 연계가 된 중요한 문제로, ICRC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지양하며, 직원들이 직접 현장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일하고자 함.
- 시사점
- 상기와 같은 다양한 도전과제들 속에서의 인도지원활동을 위한 새로운 전략들은 계속 만들어야겠지만 원칙은 그대로 지킬 것이다. 이미 국제사회가 합의한 인도적 지원의 4가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