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CP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방안 연구
* 용역기간 : 2012년
* 발주기관 : EACP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우선 과제로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이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이라는 원칙아래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합하여 아시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st Asia Climate Partnership, EACP)을 통하여 2억불의 무상원조를 지원하였습니다.
ReDI는 본 연구에서 다른 선진국들의 유사한 기후변화 재원과 비교하여 EACP 재정지원의 성과를 국제 규범에 맞추어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EACP 프로젝트 사업들을 위한 사후관리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KOICA의 기후변화 대응 ODA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언을 담았습니다. EACP는 동아시아의 저탄소 녹색성장 로드맵을 개발하고, 현지 여건에 맞는 저탄소 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하거나 기후 감시 및 예측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의미 있는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초기부터 하향식(Top-down) 접근을 통해 기획되었고, 구체적인 전략과 성과관리방안이 없이 추진되어 개발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사후에도 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도 분석되었습니다.
향후 녹색 ODA의 일환으로 기후변화 대응 ODA를 추진하기 위해 대상 국가와 분야를 선정하는데 있어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고, 명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추진 전략에 기반을 둔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