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자체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4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본 연구는 경제사회인문연구회-한국법제연구원 간 계 약, 한국법제연구원-ReDI 간의 협력을 통해 수행된 연구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자 치단체 ODA 추진체계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및 법제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지 방자치단체 ODA 사업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 라 본 연구는 첫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ODA 추진 체계(법적, 정책적)를 분석하고 둘째, 우리나라 17개 지방자치단체가 2013~2014년 수행한 ODA 사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 다. 그뿐만 아니라, 셋째, 선진 공여국 및 협력국의 지방자치단체 ODA 현황 및 주요 제도를 분석하고, 넷째, 국내 지자체 ODA와 선진 공여국 및 협력국의 ODA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 나라 지자체 ODA 체계 개선을 위한 교훈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ODA 현황과 추진체계를 선진공여국 및 협력국 ODA 제도와 비교분석하여, 분절화된 지자체 ODA 사업 운영을 위한 제도적, 법제적 개선방안 을 제시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ODA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ODA 담당자, 국무조정실, 안행부 관계자를 대 상으로 설문조사, 간담회, 심층면담 등이 전문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의 주요 결과는 2014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에 상정되어 우리나라 ODA 정책 개선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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