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우리나라 ODA 사업은 유·무상을 기준으로 정책부서(기획재정부, 외교부)와 집행부서(수출입은행, KOICA)가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됨으로써, 유·무상 원조기관 간 예산의 분절화 및 무상원조 기관 간 사업과 예산의 분절화로 인한 종합적·전략적 계획의 부재와 ODA 사업의 원조 효과 감소로 인하여 국민의 세금인 한정된 재원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또한 부처(기관) 간 협업 미흡으로 사업추진을 둘러싼 갈등 유발과 이와 관련된 정책적․제도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객관적인 장·단기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개발 분야 민간연구원으로서 ReDI는 ODA 사업의 유·무상 추진체계의 이원화, 시행기관․예산․사업의 분절화(유·무상 간, 무상 간)에 따른 정책적・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ODA 수행단계별(사업발굴, 타당성조사, 사업심사, 사업집행, 평가 및 사후관리) 부실한 추진사례 발굴 및 시스템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타 공여국(일본 및 기타 유·무상 원조기관 통합 사례)의 ODA 사업 수행체계 등 선진사례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ODA 사업의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ODA 사업 수행 조직 및 프로세스, 사업간 연계성 강화방안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에 대한 문의 : 02-322-9110 / redi@r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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